도로가 있다고 다 같은 도로가 아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통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길의 소유자, 법적 지위, 건축할 때 인정되는 도로인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신축·증축·개발이나 다른 활용을 생각한다면 눈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안심하면 곤란합니다.

도로는 ‘보이느냐’보다 ‘법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차가 들어간다는 것과 법적으로 건축 가능한 도로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1. 1현장에서 실제 진입을 확인합니다차량 진입, 막다른 길, 회전 가능성, 폭과 현재 통행상태를 살핍니다.
2. 2지적도에서 길 필지를 찾습니다대상 토지가 어느 필지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3. 3등기부·토지대장으로 소유관계를 봅니다개인·국가·지자체 소유인지와 지목 등 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4. 4건축 관련 법적 지위를 다시 확인합니다건축법상 도로와 접도요건, 지역·용도·계획별 예외와 허가 가능성을 관할 허가권자에게 확인합니다.

등기부는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등기부만으로 통행권, 건축법상 도로 인정과 허가 가능성이 모두 확정된다고 보지 마세요.

매수 뒤에 확인하면 이미 돈이 묶여 있습니다. 사용승낙이나 통행 분쟁, 추가비용과 시간 손실이 생기고, 신축·증축·개발처럼 기대했던 활용계획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도로는 단순히 보이는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유관계와 법적 지위, 실제 통행과 활용 가능성을 현장과 서류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