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은 있는데, 돈은 없다
공장은 싸게 낙찰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공장 자체를 낙찰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전 소유자의 체불임금 채무가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근로관계 승계나 채무인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낙찰자에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파산 또는 무자력 상태라면 실제 회수가 어려워 결국 낙찰자의 손해로 남을 수 있습니다. 공장 입찰은 낙찰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업 승계 여부, 근로관계, 체불임금 등 숨은 인수 위험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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