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 확인
등기부에서 말소기준권리를 찾을 때는 권리의 종류와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후보를 표시하고 선후관계를 비교하는 순서를 안내하며, 실제 인수 여부는 매각조건과 함께 확인하도록 돕습니다.
경매자료 09 · 읽기모드
등기부의 권리, 전부 떠안는 걸까요?
09표지
등기부의 권리, 전부 떠안는 걸까요?
말소기준권리 확인
등기부에 권리가 여러 개 있는데… 낙찰받으면 이걸 전부 떠안는 걸까요?
- 배열
- 기준 찾기
- 권리별 확인
보통 ‘말소기준권리’라고 부르며, 실제로는 등기된 권리와 그 등기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09핵심 확인
무엇을 먼저 찾을까요?
가상 등기부를 시간순으로 배열해봅니다.
- 2022.03.10
근저당권 설정
- 2023.01.15
가압류
- 2023.08.20
압류
- 2024.02.10
임의경매개시결정
실제 사건은 등기 종류와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용 단순 예시이며 특정 사건의 법률판단이 아닙니다.
09체크 순서
기준을 찾았다면, 이제부터가 권리분석
- 1
등기된 권리
저당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가처분 등의 종류와 순위를 확인합니다.
- 2
임차관계
점유·전입·확정일자·배당요구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 3
전세권
순위와 배당요구 여부 등 해당 권리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권리 종류·선후관계·대항력·배당요구·매각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참고/출처 | 민사집행법 제88·91·105조, 대법원 판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일반 학습자료이며 특정 물건의 권리분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