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경매, 입찰 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부터 확인하세요
농지 경매를 준비한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낙찰 후에 알아보기보다 입찰 전에 확인하세요. 이 자료는 농취증 필요 여부, 발급 가능성과 해당 물건의 매각조건을 점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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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경매, 입찰 전에 농취증부터 확인하세요
10표지
농지 경매, 입찰 전에 농취증부터 확인하세요
농지 경매 입찰 전 확인
지목이 ‘답’인 토지인데… 낙찰받은 뒤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알아보면 되는 걸까요?
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증명입니다.경매에서는 매각허가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필요 여부와 발급 가능성을 입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10핵심 확인
농지인지부터 교차확인
지목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지목
- 실제 이용현황
- 농지전용 여부
- 1
토지대장 지목
전·답·과수원인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2
실제 이용상태
현황사진·현황조사서·임장으로 경작·휴경·시설 이용 등을 확인합니다.
- 3
용도지역·농지전용
토지이용계획과 농지전용허가·신고 등 적법한 용도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 현재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0입찰 전 체크
입찰 전에 확인할 최소 다섯 가지
- 1
토지대장
지목이 전·답·과수원인지 확인
- 2
현황 확인
사진·현황조사서·임장으로 실제 이용상태 확인
- 3
토지이용계획
도시지역 여부와 세부 용도지역 확인
- 4
전용 절차
농지전용허가·신고 등 적법한 변경 여부 확인
- 5
관할기관 문의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필요 여부·절차 문의
※ 계획서 제출이 필요 없는 일부 신청은 4일이며,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14일입니다.법원이 정한 제출기한도 입찰 전에 확인하세요.참고/출처 | 농지법 제2·8조, 농지법 시행령, 대법원 89마2604 결정 등일반 정보자료이며 개별 물건의 발급 가능성·입찰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