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실제로는 이렇게 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점유자와 이사일과 인도방법을 협의해 자발적으로 넘겨받는 방향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가 되면 강제집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됐다면 말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 이사 예정일과 완전히 비우는 시점
• 열쇠·출입카드·비밀번호를 넘기는 때
• 남은 사람이나 물건이 없는지
• 전기·수도·가스와 계량기 현황
• 관리비·공과금 확인사항
• 부동산 상태 공동 확인 여부
• 인도 완료 사진을 남길지
• 배당받을 임차인에게 명도확인서가 필요한지

먼저 어떤 임대차인지, 계약이 끝났거나 적법하게 해지됐는지,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먼저 증거를 날짜 순서로 모읍니다

• 갑1임대차계약서계약 목적물·보증금·차임·기간
• 갑2차임 입금내역언제 얼마가 지급됐는지
• 갑3미납내역 정리표어느 기간의 차임이 남았는지
• 갑4지급 요청·내용증명무엇을 언제 요청했는지
• 갑5등기사항증명서소유관계와 부동산 표시
• 갑6건축물대장·도면인도받을 범위를 확인할 자료

소장에는 화난 이야기를 길게 쓰기보다 계약 → 미납 → 해지 → 인도요청 → 불응을 날짜 순서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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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은 등기부를 보고 적습니다

주소를 기억해서 “○○아파트 101동 101호”만 쓰지 않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를 확인하고 토지·일반건물·집합건물에 맞는 범위를 법원 양식에 옮깁니다.

소장 제출 → 보정 처리 → 피고 송달 → 재판 → 건물인도 판결 등 집행권원

민사집행법 제136조는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인도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대상이 아닙니다.

내 사건 법원에서 먼저 확인할 목록

• 부동산 인도명령신청서
• 경매 사건번호
• 신청인·피신청인 정보와 피신청인 유형
• 매각대금 납부 확인자료
• 점유관계·임차관계 확인자료
• 별지 부동산목록
• 법원이 요구하는 경매 관련 첨부서류
• 현재 인지·송달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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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완료했다면 이것까지 봅니다

• 사람이 실제로 퇴거했는지
• 남은 물건이 없는지와 집행관 안내
• 열쇠와 출입수단을 모두 받았는지
• 전기·수도·가스·계량기 상태
• 파손 부분과 내부 전체 사진
• 관리비·공과금 확인사항
• 실제 점유를 넘겨받았는지